정부 발표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들이라 놀랍지는 않네요. 동시에, 공급가구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형/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또한, 건설사/주민 등 이해관계자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현 시점에 절대 민간업자는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는 담기더라도 중복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한 듯 하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5만 가구였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3만 6,000가구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전망보다 28%나 줄어든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