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집값 3~5% 상승 예상하고 국세수입 추정”

그렇다고 한다...

 

 

정부당국자들이 추격매수 자제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내년 집값 오르는 것으로 추정

 

출처:주담대 금리 5% 육박에 실수요자들 한숨 "집 계약했는데…" - 머니투데이 (mt.co.kr)

 

 

 

내년 정부가 국세수입을 추정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방 3.5%, 수도권 5.1%가 오르는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부동산 관련 국세 추계에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 추계치 22조 4380억원에는 ‘2022년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지방 3.5%)’을 반영했고 종합부동산세 6조 6300억원에는 ‘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4%’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 438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가격은 올라도 거래량이 줄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당국자들은 지금 집값이 최정점에 도달한 상태여서 지금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심리요인이 지나치게 작동해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며 “불안감에 의한 주택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향후 시장상황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할 때,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다, 내년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집값 3~5% 상승 예상하고 국세수입 추정” - 부산일보 (busan.com)

“정부, 내년 집값 3~5% 상승 예상하고 국세수입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