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녹산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제목과 같은 결과로 예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인 들 합니다. 솔직히, 충분히 예상될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명지 내에 촘촘히 박혀있는 정류장)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더욱 더 해운대 중심으로 부산이 돌아가지 싶네요.

 

부산시가 부산 경제의 핵심 동력인 강서구 일대의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난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서부산 개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21일 부산시와 미래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예타 조사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으며, 심의 결과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타 조사의 주요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와 AHP(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열린 하단~녹산선 사업과 관련한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기재부는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B/C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새 공법을 적용한 사업 계획과 도시철도 운영비 절감안 등을 제시하며 총 35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줄여 B/C를 일부 개선(0.85)시켰다. 또 동부산과의 지역 균형 발전,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숙원 해결, 산단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AHP 평가에도 신경을 썼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B/C와 AHP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더라도 통과가 가능했다”면서도 “B/C를 일부 개선시켰지만 기준치를 상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통과를 위해 AHP 평가에 주안점을 뒀지만 0.5를 조금 못 미친 점수가 나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단~녹산선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함에 따라 서부산 개발 전략이 차질을 빚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망 계획 1순위인 하단~녹산선이 예타에서 탈락한 만큼, 이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기장선 등 후순위 도시철도 계획들은 더욱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단~녹산선에 경남 진해 구간을 연결해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부산시의 장기 프로젝트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예타 통과 기대감에 부풀었던 서부산권 출퇴근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민심 이반도 예상된다. 녹산산단에서 일하는 40대 근로자는 “수도권이었으면 이런 출퇴근 교통난을 나몰라라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주민은 “도시철도 사업의 사업 기간이 긴 만큼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고 정착 교통난 해소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하단~녹산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특수 평가를 통한 가점을 적용해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타 통과 이후 진행할 계획이었던 기본설계를 미리 착수해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착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가점을 받지 못했지만, 하단~녹산선 총사업비의 23.5%에 달하는 LH의 개발이익환수금 2530억 원을 확보해놔 국·시비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과 2030부산등록엑스포가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점은 평가에서 가점 대상”이라며 “빠른 시기 내에 예타를 재신청하고, 기본설계에도 착수해 2028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단~녹산선 사업은 명지국제신도시 등 부산 강서구의 인구 급증에 대응하고 녹산국가산단 등 산단의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1조 754억 원(국비 60%, 시비 40%)을 투입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국가산단까지 무인 경전철이 다니는 총길이 14.4㎞의 노선(13개역)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단~녹산선은 장기적으로 향후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공항이 검토될 경우 부산 도심과 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