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3억 드립니다"…파격 대책 내놓은 일본

부럽다. 일본

 

 

도쿄 도심 23구 육아 지원금 경쟁
아다치구 "40명에 최대 3600만엔 무상 지급"
세타가야구, 출산축하금 5만엔·고토구 3만엔 쿠폰
기시다 총리 "GDP 2% 어린이 예산, 두배 늘릴것"

 

도쿄의 구청들이 육아 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린이집의 정원 초과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원 초과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도쿄 23구의 아동(대기아동)은 2017년 5665명에서 2022년 32명으로 급감했다. 구청들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린 결과다. 보육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구청들은 남는 예산을 육아 수당 등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쿄 아다치구가 최대 3600만엔(약 3억4514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세타가야구가 출산 지원금 5만엔, 고토구는 자녀 1인당 3만엔의 전자 쿠폰을 지급하는 등 도쿄 23개 구청이 육아 지원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다치구는 대출 방식으로 운영하던 학자금 지원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무상지원 제도로 바꾼다. 가계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수입이 800만엔 이하인 가계에서 40명을 뽑아 최대 6년간 3600만엔을 지원한다.

 

사립대학 의학부를 자기 부담 없이 졸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재원은 지역 기업과 구민의 기부금, 지역 경마조합의 분배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녀 1인당 3억 드립니다…파격 대책 내놓은 일본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한경닷컴 (hankyung.com)

"자녀 1인당 3억 드립니다"…파격 대책 내놓은 일본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