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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조절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공급정책을 내세웠던데 반해, 민간주도형 공급을 강조한 윤 당선인은 250만호 가운데 200만호를 민간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제20대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해서 가격상승 압박을 줄여서 부동산가격상승을 잡는 것이죠”}
또 하나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입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진단 면제,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까지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민간공급을 늘린다는 계획.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도 예상됩니다.
부산 14개구, 창원 성산*의창구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도 점쳐집니다.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지, 규제완화를 통해 오히려 상승할지.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소 엇갈립니다.
http://www.knn.co.kr/2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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