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도도 모르겠고, 그 결과로 인해 무주택자들만 머리 아프고 피로해지는 듯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66756?lfrom=kakao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22일부터 시행
분양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
분양가 높아지면 수익성 개선·공급 확대 전망
정부 주택 공급확대 기조 변화, 결정적 요인된듯
서울·과천·하남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제외
분양가 상승에 청약 기다려온 무주택자 반발도 예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92418
부산의 경우 해운대, 수영, 남, 동래구 등지의 인기 아파트 3.3㎡당 가격은 4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1700만~1800만 원 수준에 묶여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90%인 3600만 원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현재 분양가 수준보다 최대 2배정도 뛸 수도 있다. 부산에선 지금까지 해운대구 중동 LCT 외엔 3.3㎡당 2000만 원대 분양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 시행으로 2000만 원대를 넘어 3000만 원대 분양 아파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UG의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던 상당수 건설업체도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은 ‘로또 청약’이 사라진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분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정해지면 청약을 넣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HUG가 분양보증을 이유로 분양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발생했던 분양가 왜곡 현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당장 부동산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HUG의 이번 조치는 기존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한동안 보합세를 보였던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다시 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이런 뉴스도 있네요...
주차장 규제 완화…1가구 당 1대 미만일 수도
국토부 "일부 분양에 '차 없는' 조건 걸 것"
공급 빨리 하겠다면서 ‘순환정비 방식’ 택해
차례 차례로 사업지 개발하는 방식
“가구 당 자동차 2대 시대”…국토부 “일부 가구, 자동차 없는 조건 걸 것”
높은 용적률 대비 주차장 규제 완화도 오히려 공급 대책에 호응을 떨어뜨릴 수 있단 분석이다.
정부가 내놓은 2·4 대책을 보면 주차장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은 가구당 1대다. 전용 30㎡ 이하의 경우에는 0.5대, 전용 60㎡ 이하는 0.8대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대 미만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평수의 경우 0.8대 보다도 작은 주차장이 만들어 질수 있단 소리다.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늘리면서, 주차장을 축소하겠단 복안이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628949208&mediaCodeNo=257&OutLnkChk=Y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기에 저한테는 1도 영향이 없지만, 이런 뉴스 보면 짜증나는 사람 많을 듯 하네요.
부동산이든 뭐든 공부해야 나중에 정책의 의도와 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음을 다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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