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나라' 日 배급받듯 긴줄..재난지원금 앱 신청 韓에 또 졌다

블룸버그, 두 나라 코로나 정책 효율성·속도 비교
"IT 무장 한국, 아직 오프라인 헤매는 日에 판정승"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하느라 국민들의 속을 처지게 하는 일본을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이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두 국가 모두 지난 4월30일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일을 처리하는 양상은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은 재난지원금 신청에 단 몇 분 : 한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인 280만 가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그외 전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다.

57세 트럭운전사인 한국인 남성은 40만원의 국가재난지원금을 받는데 1분 약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두 번밖에 일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이 돈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행정안전부의 일일 집계에 따르면, 5월19일 현재 가구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정부 웹사이트나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 또는 은행이나 구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른 링크 등을 제공했다.

◇ 한국의 중앙집권과 국민식별 시스템의 승리 :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결합해 이 빠른 일처리의 바탕이 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인 4월30일에 한달 걸려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것뿐, 일본은 한국과 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5월19일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5월14일 현재 약 3분의 1의 지자체가 온라인 청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이든 뭐든 일단 우편을 통한 안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1억 2700만 인구 중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핀(PIN)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온라인 신청 어려운 일본…관공서 앞에 긴 줄 : 온라인 신청을 위해 이 카드나 핀코드를 받으려 해도 그것부터 쉽지 않다. 카드 발급 자체가 한 달 걸린다. 또 PIN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넣으면 사용이 차단되는데, 이를 풀기 위해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도쿄에서는 수백명이 수시간동안 세타가야에 있는 관공서 앞에 수시간동안 진을 친 풍경이 연출됐다. 카드와 핀코드가 이미 있는 이들도 쉽지 않았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다 시스템이 과부하되고 다운되어 진행이 안됐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정부 정책과 행정이 구시대적인지 정말 실감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좌절한 시민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을 포기했다" "그냥 시간이 걸려도 우편으로 오는 신청서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